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 3. 14. 선고 2006나56710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0. 6. 자 2003마1438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3.12.15.(192),2295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7다54024 판결
  [확인청구][공1999.11.1.(93),2170]
   확인청구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4. 청주지법 1999. 8. 26. 선고 98나5099 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][하집1999-2, 245]
   배당이의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다516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1996.10.15.(20), 2975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1다4199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6.1.(921),1579]
   건물명도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법 민사소송법 헌법

7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다4440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2.5.15.(920),1392]
   배당이의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570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35(3)민,118;공1987.8.1.(805),1138]
   배당이의
 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간의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